내년 국방비 57조 원…북한 대응 3축체계 5조 원 · 경항모 빠져

군 당국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내년 한국형 3축체계 투자 예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내년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은 기로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2023년 국방예산안으로 57조 1천268억 원을 편성해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본예산 54조 6천112억 원보다 2조 5천156억 원, 4.6%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 국방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7조 179억 원(2.0% 증가), 전력운영비 40조 1천89원(5.8% 증가)으로 이뤄졌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예산은 올해 대비 9.4% 늘어난 5조 2천54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1천249억 원) 등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1천292억 원) 및 장사정포 요격체계(769억 원)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417억 원)·대형기동헬기-Ⅱ(3천507억 원)·3천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2천486억 원) 등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3축 체계 역량을 강화합니다.

K2 전차 3차 양산(1천788억 원), 3천t급 차기 호위함 울산급 배치-Ⅲ(4천295억 원), 전투예비탄약 확보(9천749억 원)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에는 6조 6천447억 원이 투입됩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예산은 무인수색차량 연구개발 356억 원 등 1천660억 원, 우주·사이버 정찰·감시 능력 강화에는 초소형 위성체계 270억 원과 군용 한국형위성항법체계 398억 원 등 683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핵심 기술 강화에는 1조 3천959억 원이 들어갑니다.

극초음속 비행체 설계·추진기술에 146억 원, 저피탐(스텔스) 무인편대기 소요기술 및 시범기 개발에 154억 원, 지능형 위협장비 식별시스템 개발에 15억 원 등입니다.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하지만, 세부 분야별로는 함정 1천117억 원, 항공기 1천114억 원, 지휘정찰 744억 원, 기동화력 668억 원 등 올해보다 줄어들게끔 짜였습니다.

통상 방위력개선비는 전체 국방예산의 30%를 넘는데 이런 감액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정부안 기준 29.8%에 그쳐 30%에 못 미칩니다.

방위력개선비를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Ⅲ 배치-Ⅱ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돼서 관련 액수가 줄었고, 추후 차세대전투기(FX) 2차 사업 등이 착수되면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방사청은 현재 진행 중인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뒤 그 결과에 따라 경항모 기본설계 공고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검토에 들어갈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이전이나 국방부 통합 재배치 등의 예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합참 이전은 사전 준비가 필요해 당장 예산을 반영할 상황이 아니며, 국방부 재배치는 올해 가용예산을 조정해 진행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