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첫 예산 편성…나랏빚 줄이고 취약계층 챙긴다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내년도 첫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현재 1천 조가 넘는 나랏빚을 앞으로 5년간 줄여나가면서, 취약계층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수입은 625조 9천억 원, 지출은 639조 원입니다.

올해보다 수입은 72조 4천억 원, 지출은 31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출은 해마다 평균 8.7% 늘어왔는데, 이번에는 5.2% 증가에 그쳤습니다.

씀씀이를 줄여나가면서 1천조가 넘는 나랏빚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계속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0%인 1,07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서 예산이 전년보다 5조 6천억 원 감소했는데, 코로나 관련 비용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복지와 고용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8조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산기준을 각각 9천900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1천660억 원의 긴급 융자도 마련했습니다.

반지하나 쪽방촌 거주자에게 이사비용 4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에서 자립한 청소년에게는 자립 수당을 10만 원 더 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에 투입하는 예산도 늘렸습니다.

내년에는 군 병장 기준으로 기존 82만 원에서 1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그에 맞춰 최대 30만 원씩 지원하고,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들도 저축 액수에 따라 정부가 최대 6%씩 함께 납입해줍니다.

저출산 대책도 내놨는데, 내년부터는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바꾸고, 만 0세 부모에게는 매달 70만 원을 만 1세 부모에게는 35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