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협의 위한 정부 대표단 미국 도착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측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현지시간 29일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와 의회 인사들을 만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보완 대책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안 실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서명한 IRA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7천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이 현재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차별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 내용을 한국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수정하거나 한국 기업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이미 법이 발효된 상황인데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대표적인 입법 성과로 홍보하고 있어 입장을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 실장은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여건은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WTO 위반 등으로 제소하는 방안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미국하고 우선 협의를 좀 해봐야 할 문제 같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갑자기 발표된 측면이 있고 저희만 몰랐던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잘 몰랐던 얘기이고 오히려 저희가 제일 빨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