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일본 관함식 참가 고려…레이더 지침 변경 여부 검토"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련 국제관함식(觀艦式)에 한국 해군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11월 6일로 예정된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으며, 국방부는 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사외교 행사인 관함식 참가 여부를 놓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일본 해군이 해상자위대 깃발로 '욱일기(旭日旗)'를 내거는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는 극우강경파를 중심으로 '이순신의 깃발이 오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일본은 욱일기를 게양하고 오겠다고 하다가 한국 정부의 반대에 불참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998년과 2008년 우리나라 부산과 진해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는 일본이 '욱일기'를 달고 참가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국방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려고 양국 군사 갈등 사안인 '일본 항공기 대응 관련 레이더 지침' 폐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 장관은 "한일관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하면서 그것(지침 변경)도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 검토는 서로 별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8년 우리 해군의 관함식 때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니 일본 함정이 불참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가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장관은 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의원은 "민족 감정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냉철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