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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리포트] "미보험 침수 차량 삽니다"…유통 사각지대

[D리포트] "미보험 침수 차량 삽니다"…유통 사각지대

손기준 기자

작성 2022.08.30 16:22 수정 2022.08.30 16:3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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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걸린 현수막. 이번 폭우로 침수된 차량을 산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침수차 매입 광고. 전화해봤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 속 자기차량손해, 이른바 '자차보험'에 가입했는지를 묻더니 미보험 침수 차량만 산다고 말합니다.

[침수차 매매업자 : (미보험만 차량을 매입하시나요?) 네, 맞죠. 자차가 있으면 침수차 같은 경우엔 매각 자체가 안 돼요.]

의무 가입인 책임보험과 달리 자차보험은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률이 72.7%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차량 10대 중 3대가 가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폭우 땐 1만 2천여 대의 차량이 침수됐다고 보험사들에 접수됐는데, 보험에 가입 안 된 차량은 따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미보험 침수 차량의 경우 폐차 기준도 없어 고쳐 쓰거나 매매를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차 안을 보시면 이렇게 진흙이 가득 차서 누가 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차량은 외관상 큰 문제가 없고, 안을 보셔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의 수준과 비슷한데요.

이 때문에 만약, 이 차량이 보험 가입이 안 됐다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도 현재로선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의 침수 이력을 알기 어려운 상황.

전문가들은 미보험 침수 차량이 매매와 수리를 거쳐 중고차 시장에 나올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 정비도 무보험 정비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업자하고 결탁이 된 정비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험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보험 사고 이력 정비에 아예 올라가지 않고요.]

특히, 개인 간 거래 형태로 매매가 이뤄질 경우 사고나 침수 이력을 밝힐 의무도 없습니다.

[현직 중고차 매매업자 : 사고 이력을 밝히지 않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침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개인 간 거래가 많을 걸로….]

실제 지난 5년간 전체 중고차 거래 횟수에서 개인 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습니다.

국토부가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의 관리와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

침수차 구입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취재 : 손기준 / 영상취재 : 김승태 / 편집 : 조무환 / CG : 강경림, 최재영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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