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들의 호소 "손실보전금 약속 지켜달라"

소상공인 100여 명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은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단순히 매출하락 여부만으로 코로나19 피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일차원적 지급기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매출이 늘어도 오히려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상당수 업체들을 지급기준에서 제외해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은 피해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단순 매출액 기준은 물가상승률과 물류비, 인건비 등 다양한 변수를 배제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방침대로 방역 지침에 협조하며 힘든 시간을 버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품에 안았다"며 "코로나라는 비상체제 속에서 단 1원이라도 매출을 올려보고자 노력한 소상공인에게 절망감만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벼랑끝에 서있다"며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말 못할 고통 끝에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배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을 지급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26일, 윤 대통령은 후보 당시 페이스북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1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당정협의에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SBS와의 통화에서 "불가피하게 설정된 지급 기준 때문에 경계선상에서 작은 차이로 손실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국회에 올린 추경안부터 지급 기준이 매출이었다"며 "이 기준 안에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