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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감축법에 "뒤통수 맞은 느낌"…미국 반응은?

<앵커>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국회 의원단이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어제(25일) 방한한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같은 입장을 전했는데, 미국 측의 반응은 어땠는지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기자>

올 상반기 미국 내 전기차 판매 1위에 오르며 점유율 확장에 나섰던 현대차와 기아.

그런데 지난 16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과 함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대당 7천500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이 끊긴 겁니다.

북미에서 생산된 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법 조항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여야 의원단 4명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적 규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국회부의장 : (현대차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미국에서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뒤통수를 맞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미국 측은 한국 측 분노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한정/민주당 의원 : 한국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한다, 자신들도 의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을 이해해 달라는….]

보조금 조항이 법에 워낙 명확히 규정돼 있어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예외 조항 등 해결책도 법률로 마련해야 하는데, 오는 11월 중간 선거 전에는 어려운 만큼 연말에 예산 부수법안 형태로 지원 조항 등을 추가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미 통상, 세무 당국 등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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