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 간의 파업, 그리고 돌아온 500억 청구서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27 : 50일 간의 파업, 그리고 돌아온 500억 청구서

지난 6월 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조선소를 점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청 노조와 협력사들은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고 51일 만에 파업을 마무리했는데, 

한 달 여 검토 끝에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은 이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손해가 명백하기 때문에 소송을 낼 수 밖에 없다는 건데,

역대 손해배상 및 가압류 사상 최고액이라는 500억 원이라는 숫자, 노조에서 쉽게 배상해낼 액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다시금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되는지, 또 노란봉투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도 박하정 SBS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04:10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00:07:05 날로 먹는 청사진
00:17:57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4:46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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