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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1,100만여 건 발급…보건증, 꼭 필요할까?

해마다 1,100만여 건 발급…보건증, 꼭 필요할까?

전형우 기자

작성 2022.08.25 20:33 수정 2022.08.26 03: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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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이나 카페, 급식시설처럼 위생과 관련한 일을 할 때는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전염병이 없다는 걸 확인받아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해서 해마다 1천100만 건이나 발급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탓에 검사 비용이 오른 데다, 시행 40년이 넘은 만큼 그 실효성도 짚어볼 때가 됐습니다.

전형우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은정 씨는 매년 보건증 발급을 위해 건강진단을 받습니다.

[김은정/식당 운영 : 국가검진(건보공단 일반검진)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아무 이상 없던 걸 굳이 또 해야 되고. 장티푸스·결핵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 20년 넘게 가게를 했어도 한 번도 걸린 적도 없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반 검진도 받지만 보건증을 위한 검사를 별도로 해야 해서 시간을 빼앗깁니다.

코로나 유행 뒤에는 보건소에서 보건증 업무를 중단해 일반 병원에서 검진받아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커졌습니다.

[김은정/식당 운영 : (병원에서는) 갑자기 2만 5천 원씩 주고 한 명당.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랑 (식당을) 같이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하는 분들도 저희 사비들여서 해드려야 되니까.]

원래 보건소에서는 3천 원에 발급이 가능한데, 병원에서는 1만 5천 원에서 많게는 3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보건증 검사 항목도 일반 건강검진과 겹치거나 대체 가능합니다.

요식업 종사자는 조리사뿐 아니라 홀에서 음식을 나르는 사람, 아르바이트와 배달 기사도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완전히 포장된 음식을 나르는 배달플랫폼 소속 배달 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단체급식 관련 일을 할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유흥업소는 3개월에 한 번씩으로 검진 주기가 더 짧습니다.

보건증 발급 규모는 2019년 모두 1천172만 건이 보건소에서 발급됐을 정도로, 대상자가 많습니다.

검진 항목은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를 위한 흉부 엑스레이 촬영, 전염성 피부질환을 위한 문진,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합니다.

보건증 개선 민원이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검사가 형식적이고 일반검진과도 겹친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박대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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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형우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40년째 그대로?

[전형우 기자 : 이 보건증 제도가 생긴 게 1978년입니다. 이때는 결핵과 장티푸스가 유행을 했고 검사받을 병원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검사했습니다. 지금은 결핵 검사는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고 장티푸스는 선진국에서 마지막 유행이 20년이 넘었습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 문의를 해 봤는데 보건증 발급과 검사에 보건소 인력 10명 정도가 투입됐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한 규모일 겁니다. 보건소도 일반 검진과 이중으로 해야 하니까 번거롭고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40년 전 제도에 1천100만 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마다 보건소에 찾아가서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당가
Q. 대체 방안은?

[전형우 기자 : 1998년에 이제 의무적으로 보건증을 휴대하는 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휴대 의무를 없앴고요. 이름도 건강진단결과서로 바꿨지만 아직도 구청이 단속 나오면 제시를 해야 하고 벌칙 조항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1995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무료 건강검진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비용을 내면 보건증 항목을 모두 검사할 수 있습니다.]

Q. 유행병도 다른데?

[전형우 기자 : 지금은 조리사의 칼이나 손을 통해서 A형 간염이나 콜레라 같은 식중독균 전파가 더 많은데 지금 보건증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는 이런 음식을 통한 감염병으로 검사 항목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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