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인플레 감축법, 필요하면 WTO 판단 받을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산업 보호 방안과 관련해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되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22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 WTO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조 바이든 정부의 2년 정도 정책을 보면 과거 자국중심주의 정책에서 완전히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실제 인플레이션를 축소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미국 정부와 이야기를 해보고, 동시에 현지에 조립하는 시설을 만드는 등 시도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 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