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자동차 기업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회의에서 "당초 반도체법 초안에는 안전장치 조항이 없었으나 의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고,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이 포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법안 공개 후 약 2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됐다"면서 "미국의 국내 정치 요소, 중국 디커플링 모색, 자국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 내에서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과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되 이른바 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중국산 광물·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IRA가 미국 상원을 통과한 직후 미 무역대표부에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 통상정책국장을 팀장으로 민관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통상 규범 검토와 대미 접촉과 설득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반도체 지원법이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에 대해 안전장치 조항 예외를 인정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미 상무부와 협의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통상 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EU, 독일 등 유사한 입장을 지닌 국가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 방안 모색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이며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을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어제 브리핑에서 "WTO 제소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방안이고, 미 정부와 일단 최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익에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면 WTO나 FTA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주 중으로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미국에 파견해 고위급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 달 8∼9일 열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 장관급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우리 측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내에 미 재무장관이 발표할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하위 규정에 우리 기업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