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군 전익수 소환…'부실 초동 수사' 의혹 조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전 실장은 오늘(24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전 실장은 취재진에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이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군 검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군검찰로부터 받은 보고 내용과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즉각 신고했지만, 군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 실장은 20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의 수장으로, 그동안 이 중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한 부실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됐습니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후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사망으로 사건이 공론화되자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를 벌여 15명을 기소했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특검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이달 15일 전 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증거위조)로 A 변호사를 구속했습니다.

A 변호사는 전 실장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서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며 "개인적 피해를 떠나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까지 약화하는 등 심각한 피해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에 이어 공군 수뇌부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특검팀의 수사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다음 달 12일까지 수사를 끝마쳐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