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특감 · 북한 인권재단 · 국가교육위 국회 추천 절차 밟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요구하며 "민주당에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6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고 이번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상을 하면서도 재단 이사 추천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정권은 하지 않았다"며 "저는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법이 제정됐으나 민주당이 아직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일이 아니라며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국회가 만든 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