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CCTV 설치율 4.98%…찬반 목소리

<앵커>

혹시 모를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CCTV를 달아야 합니다. 유치원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이를 향해 매트를 집어던지고, 분무기를 거칠게 낚아채 얼굴에 물을 뿌리고.

재작년 어린이집 교사가 장애 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CCTV 영상입니다.

아들 몸에 생긴 상처와 이상행동을 수상히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학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부터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의 경우 CCTV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 남양주시의 한 공립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A 군.

아이의 이상행동이 반복되면서 A 군의 부모는 담임교사의 정서적인 학대를 의심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A 군 어머니 : 얘가 원래 바지에 대변 실수를 안 했었는데 집에 오면 '야 너 바지에 똥쌌지!' 선생님을 따라 하는 말투를…. 맴매라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모션 같은 것도….]

경찰 수사도 CCTV가 없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있는 유치원 내 CCTV 설치율은 39%에 불과합니다.

사립 유치원은 대부분 설치하고 있지만, 국공립유치원 4천800여 곳 가운데 CCTV를 설치한 곳은 5%도 안 됩니다.

[A 군 아버지 : 사립 유치원들은 부모들이 요청하면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병설유치원이니까 오히려 더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유치원에도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위험 요소가 있는지, 또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오히려 CCTV가 교사의 무고함을 밝혀준다든지…. 열람하는 자격도 요건이 엄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 사이에서는 사생활과 교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이경미/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음성은 녹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곡돼 보이기도 하고, 선생님도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교권침해이고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왜곡된 시선이라고 생각해요.]

유치원에도 CCTV를 의무로 설치하자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천웅, CG : 유미라, VJ : 김종갑·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