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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시간 벌었지만 9월까지 해법 찾을까

외교부, 시간 벌었지만 9월까지 해법 찾을까

김민정 기자

작성 2022.08.19 20:09 수정 2022.08.20 00: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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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과 외교적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우리 정부는 고민이 많습니다. 일본의 사과가 꼭 필요하다는 피해자 쪽과, 한국이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일본 사이에서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움직임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교부가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는 피해자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 때문인데, 정부가 앞장서 시간 끌기에 나선다는 비판을 받은 겁니다.

국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 일을 두곤 부쩍 말을 아꼈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 : 대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존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정은 미뤄졌지만 주심 대법관 퇴임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외교부는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계속 가동하는 한편 장관이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 중인 해법 가운데에는 피해자에 먼저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사과가 없인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다만 전 정권에 비해 한일 관계 개선에 진전의 기미가 있다는 게 그나마 기회가 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은미/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베 정부 때는 국제법적 위반이라고 자기네들이 강조를 한 거고 그런 말들을 기시다 정부에서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걸 적어도 명시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변화의 징조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현금화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후 자산 측정, 경매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일본 정부와 외교적 해법을 찾는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 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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