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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배상 확정됐는데…3년 넘게 사과도 못 받은 피해자들

한소희 기자

작성 2022.08.19 20:06 수정 2022.08.20 00: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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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들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고도 몇 년이 지나도록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대법원이 조속히 자산매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한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1999년,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9년을 끌다 일본 사법부는 기각 판결을 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다시 시작된 소송.

지난 2018년, 미쓰비시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성주/강제동원 피해자 (2018년 11월) : 아주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일본 측은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상받기까지 막막한 싸움은 예견됐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2018년 11월) : 단돈 얼마라도 살아 있을 때 우리를 줘야 약을 먹든지 맛있는 걸 사 먹든지 하지 말로만 해 이렇게 돈 주라고 나오면 결말이 나오면 뭔 소용이냐고….]

미쓰비시 측은 한국 대법원판결에도 배상할 의사가 없었고, 법원이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 매각 결정을 할 때마다 미쓰비시는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며 불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서 이기고도 기자회견장으로, 일본 미쓰비시 본사 앞으로 나가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양금덕/강제동원 피해자 (2020년 1월, 미쓰비시 본사 앞) : 사죄하는 것을 내가 귀로 듣고 죽어야 원한을 풀겠습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 한국 기업 피해를 우려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피해자 측은 가해자 전범 기업의 숨통을 트여주고, 피해자 손발을 묶는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국언/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이 사건이 더 지체돼야 할 이유가 없고 또 피해자들의 사정 또한 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속히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 외교부, 시간 벌었지만 9월까지 해법 찾을까
▶ 전범 기업 자산 매각 결정, 결국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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