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결정 고심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재산을 강제 매각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지를 두고 대법원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결정 시한인 오늘(19일)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오늘까지 매각 명령 확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추후 시간을 더 두고 사건을 검토하게 돼 외교적 해법을 추구해온 정부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는 셈입니다. 

대법원이 하급심 법원의 매각 명령을 확정하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곧바로 시작되면서 한일 관계가 급랭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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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강원도 양구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살처분 작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ASF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5천6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려고 준비했지만 해당 농장에서 작업 차량을 막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모두 살처분하면 돼지를 다시 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양구군이 재입식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문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구군은 해당 농장이 계속 문을 닫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살처분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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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당원 누구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당헌 당규에 따라 당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고 기강 유지를 위해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중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데 대해 윤리위가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방송 출연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