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포커스] '담대한 구상' 작동할까…반응 없는 북한

<앵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담대한 구상' 북한 반응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담대한 구상을 밝혔지만 아직 명확한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17일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한 것이 실질적인 거부의 표시다 이렇게 보는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명쾌하게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Q. '부정적인 반응' 예상 많은데?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담대한 구상이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즉 정전협정 체결일에 김정은 총비서가 한 연설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 지금 우리 무장력은 그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리 국가의 핵전쟁 억제력 또한 절대적인 자기의 힘을 자기의 사명에 충실히, 정확히, 신속히 동원할 만전태세에 있습니다.]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들으신 것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담대한 구상이 실현되기도 어렵습니다.]

Q. 비핵화 하지 않는 북한, 우리 대북 정책은?

[안정식/북한전문기자 :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북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북한 비핵화를 상정하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은 계속해야겠습니다만, 실질적인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엔의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고요.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인도 지원이나 사회문화 인적 교류, 산림, 농업, 보건, 의료 같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것들로 국한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걸 현실로 인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도의 것들이다, 라는 것을 북한에 명확히 하고 북한이 호응을 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쿨한 자세를 가지자는 겁니다. 쿨한 남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시적인 실용주의 차원에서 현실적인 남북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