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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닥 두껍게 지으면 분양가 올려준다"…효과는?

정부 "바닥 두껍게 지으면 분양가 올려준다"…효과는?

한상우 기자

작성 2022.08.18 20:07 수정 2022.08.18 21:2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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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을 지을 때 바닥을 두껍게 해서 층간소음을 줄이면, 그 공사비만큼 아파트 분양가를 더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아파트도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런 대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건설사나 땅 주인이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법을 쓰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이 뛸 때 나는 충격음은 41데시벨로, 에어컨 소음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층간소음을 41데시벨 이하로 막는 바닥구조를 쓰면 더 들어간 공사비만큼 분양가를 올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상당수 건설사가 바닥을 더 두껍게 하거나, 고무 같은 완충재를 넣어서 소음을 잡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준비는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여천환/DL이앤씨 언론홍보팀장 : 최근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기술 확보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조 시스템부터 건축재료, 차음재까지 층간소음 관련 기술력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바닥을 두껍게 하면 층고가 낮아지게 되니까, 아파트를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들인 비용에 대해서는 결국은 본전을 다 찾을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건설사들이 약속대로 시공하는지, 공사 단계별로 3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규정은 새로 설계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는 만큼, 인허가나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소음이 줄어든 아파트는 5년 뒤에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짓는 집이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소음 저감 매트를 깔도록 300만 원까지 빌려주고, 500세대 이상 단지는 주민 스스로 관리위원회를 만들라는 대책에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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