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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재건축 · 재개발 적극 지원…지주만 '이득?'

민간 주도 재건축 · 재개발 적극 지원…지주만 '이득?'

한상우 기자

작성 2022.08.16 20:06 수정 2022.08.16 21: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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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정책은 수도권에 새로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서울에 집을 더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땅 주인과 집주인들한테 여러 혜택을 줘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금보다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논란도 예상됩니다.

한상우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에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에 집주인 한 사람당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으로 사상 최대인 7억 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오늘(16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용산 지역 공인중개사 : 이제는 (초과이익환수제) 바꿔준다고 하니까. 그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요가 전혀 없고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크게 풀어서 집주인들이 개발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먼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손봅니다.

지금은 초과 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이익 중 일부를 정부에 내게 돼 있는데, 면제 기준을 1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안전진단 기준도 풀어줍니다.

재건축할 정도로 집이 낡았는지, 전체 안전 평가에 50%를 반영했는데, 이 비율을 30~40%까지 낮추겠다는 겁니다.

용적률도 지금보다 높여주되, 더 짓게 되는 집의 절반 정도는 청년원가아파트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심에 빈 땅도 공공이 주로 개발해왔는데, 앞으로 민간이 개발에 나서면 용적률을 높여줘 땅 주인들과 주민 동의를 더 쉽게 받게 해줄 계획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결국에는 (민간 개발) 특혜라든가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반대급부로 공공임대 주택이나 개발 이익 환수 같은 거를 높이려는 요구가 있을 텐데, 균형을 잡는 게 어려운 거죠.]

이런 방법으로 서울에서만 지난 정부 때보다 15만 가구 더 많은 총 37만 채를 건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집주인, 땅 주인들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나올 경우 야당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VJ : 정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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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주택 정책 기조 변화?

[한상우 기자 : 아예 철학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집은 모자라지 않지만 가수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봤던 건데, 이번 정부는 아예 진단 자체가 다릅니다. 진단 자체가 그게 아니고 새 집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집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집을 더 지으려면 집주인이나 땅 주인들한테 혜택을 줘서라도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Q. 민간 공급, 특혜 논란은?

[한상우 기자 :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제가 다녀온, 아까 리포트에서도 보신 용산의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약 15억 원 정도 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억 원이 됐거든요. 20억 원 정도 올랐고 정상적으로 오른 주택 가격을 빼고서 남은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7억 원 정도 환수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했던 건데, 오늘 발표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바뀌고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집값, 그러니까 초과 이익 환수 부담 줄여줄 테니까 대신 집 빨리 지어서 분양하자 이런 취지이지만, 그 특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구체적인 초과 이익 환수를 줄여주는 부분을 얼만큼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여러 가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을 놓고서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Q. 청년층 위한 대책은?

[한상우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파트를 50만 호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공급에 대한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건축이나 역세권 개발할 때 용적률 높여서 집을 더 짓게 하고 더 지을 수 있게 된 만큼의 절반 정도는 청년이나 신혼부부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건데, 과연 정말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얼마나 공급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발표할 때 순서를 보면 상당히 뒷부분에 있었고, 그래서 내용이나 여러 면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덜 익은 채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도심 개발 활성화로 270만 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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