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조금 부정 걸려도 제제 없어"…누락 환수 · 제재부가금 31억 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후속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누락된 환수 금액과 제재부가금이 31억 원에 달한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올해 3~7월 후속점검 결과 약 6억 원의 환수 15건,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 56건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 25억 원, 교육자치단체 5억 원, 광역자치단체 1억 원 순이었습니다.

분야 별로는 교육 11억 원, 사회·복지 6억 원, 과학기술·미래 6억 원, 지방분권 5억 원, 경제 3억 원 순이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한 어린이집이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했으나 당국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권익위는 지적했습니다.

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으나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랏돈은 눈먼돈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