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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사원 정조준…"충분히 공부하고 감사하라"

권익위, 감사원 정조준…"충분히 공부하고 감사하라"

김민정 기자

작성 2022.08.12 20:48 수정 2022.08.12 22: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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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을 겨냥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뒤 감사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하고 있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도 들여다보는 걸로 확인되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권익위는 2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직무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수사지휘부에 이른바 '추미애 사단'이 배치돼 비판이 일었는데, 수사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았다는 추 장관의 입장을 근거로 한 판단이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국회 정무위, 지난 2020년 9월) :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를 했는지, 그럴 경우에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 확인을 한 거고요.]

전현희 위원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기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이해 충돌이 아니란 결론이 나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어 업무 배제 처분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전임 위원장과는 상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 같은 유권해석을 감사원이 이번 특별 감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태 등 복무기강 감사뿐 아니라 유권해석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제보"란 표현까지 쓰며 감사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는데, "유권해석 기준 등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한 후에 감사하라"고 쏘아붙이며, "근태를 이유로 감사한다고 망신 주다 이제 와 유권해석을 감사의 중요사유로 든 것은 정치탄압이자 사퇴압박"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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