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불 1한' 중국 주장 정면대응…"사드 이달 말 정상화"

'3불 1한' 중국 주장 정면대응…"사드 이달 말 정상화"

박원경 기자

작성 2022.08.11 20:52 수정 2022.08.11 21:19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앵커>

대통령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는 다른 나라와 협의대상이 아니라 안보 주권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말인데,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도 이번 달 말쯤엔 거의 정상 운영될 거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주장까지 포함해서, 박원경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사드 3불 1한 정책을 정식으로 선언했다는 어제(1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이미 배치된 사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국 정부가 약속했다는 주장입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어 대통령실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 주권 사안으로 결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른바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일 뿐이라며,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할 합의나 조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중국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상호/민주당 비대위원장 : (사드 관련) 중국과 합의하거나 조약을 맺은 적은 없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의 한 방향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간 적은 있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경북 성주 사드 기지가 이달 말쯤 거의 정상화 될 거라고도 밝혔습니다.

사드 정식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주민과 협의를 통해 이달 말쯤엔 기지 내 물품 반입 등 기지 운용이 정상화 될 것이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성주 주민 측은 환경영향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하면서 '정상화'를 말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해선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돼야 하는데, 주민 위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평가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이용한, 영상편집 : 원형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