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 기간 30일 연장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3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했던 특검팀은 오는 9월 12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로 수사 착수 68일째를 맞은 특검팀은 공군본부, 국방부 군사법원과 생전 이 중사가 근무한 부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해왔습니다.

지난 4일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 양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앞서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전 실장을 불러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특검팀에 전달한 이 중사 심리 부검 결과를 토대로 2차 가해 의혹 등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