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정식 선서했다"…3불에 1한까지 요구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드와 관련한 한중 간 논쟁의 새 불씨를 남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이어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왕 대변인은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사드 3불'이 전부입니다.

사드 3불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한령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에 난기류가 이어지고 있던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것입니다.

이 역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정부는 시종 피력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그동안 존재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사드 1한'을 한국의 약속으로 거론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중 외교·국방당국 간 협의에서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사드는 한중 관계는 물론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 중국 간에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사드 발사대를 성주에 임시 배치했습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