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 견제' 반도체법 서명…"한중, 반도체에 수조 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및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반도체 산업육성법'에 9일(현지시간) 서명, 공포했습니다.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연구 프로그램 지출도 크게 확대, 과학 연구 증진 등에 2천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이 정식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인텔을 비롯해 타이완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손가락보다 작은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30년 전에는 미국에서 전체 반도체의 30%가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10%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한국, 유럽은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역사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블린 미사일 등 핵심 무기에도 반도체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산업 지원 필요성을 언급, "중국 공산당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중국을 직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때 세계 1위의 연구·개발 투자국이었지만, 현재는 9위에 불과하다"며 "중국은 수십 년 전만 해도 8위였지만 현재는 2위다. 다른 나라도 근접하고 있다"며 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