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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입학 현실적 추진 어려워"…'쪽지 지침' 논란

"만 5세 입학 현실적 추진 어려워"…'쪽지 지침' 논란

김경희 기자

작성 2022.08.09 21:23 수정 2022.08.09 2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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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추진안을 내놨던 교육부 장관이 책임지겠다며 사퇴했지만 이 정책이 철회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발표가 없었죠. 오늘(9일) 교육부 차관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사실상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날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대신 장상윤 차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 보고에 나섰습니다.

주요 현안 보고에서 만 5세 입학 방안이 언급되지 않자 곧바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기홍/국회 교육위원장 : 그 정책은 사실상 폐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장상윤/교육부 차관 :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책 폐기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박순애 전 장관이 지난 2일 학부모 간담회에서 철회 가능성을 언급한 뒤 일주일 만에 정부가 백기를 든 셈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장 차관은 사과했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사과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 :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송구스럽다라는 말이 사과한다는 말의 대체입니까? (장상윤 교육부 차관 : 네,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거죠?]

여당에서도 정책 발표 경위를 놓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권은희/의원(국민의힘) : 실국에서 위로 올라간 정책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온 정책입니까.]

업무 보고 중 장 차관이 건네받은 쪽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취학 연령 하향 질문에 언급을 피하라는 내용과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것입니다.

[김영호/의원(민주당) : 소통도 안 해놓고 청와대 비서관들이 쪽지로 주면 쪽지대로 지침에 따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냐구요.]

장 차관은 설문조사나 여론 수렴을 언급해 정책 재논의의 인상을 주지 말라는 우려를 담은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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