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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 이재용 사면심사위…12일 발표 예상

오늘 이명박 · 이재용 사면심사위…12일 발표 예상

임찬종 기자

작성 2022.08.09 17: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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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특별 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9일) 열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올랐는데, 사면 결과는 12일에 발표될 것 같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관례에 따라 오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6월 형 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라고 말해 사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반대 여론이 높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야권 인사 중에서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사면심사위원회가 특별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하면, 한동훈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윤 대통령이 건의를 참조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면 결과는 광복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오는 12일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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