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사실상 폐기 수순…"현실적으로 어려워"

<앵커>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불렀던 만 5세 조기 입학 정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9일) 국회에 출석해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실상 정책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어제 자진 사퇴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대신, 국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 : 지금 이 자리에서 폐기한다, 이제는 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 전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미흡했고 반성할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학제 개편안과 별도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 시간을 늘리는 전일제 학교 시범사업과 유아교육과 보육 분야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회 질의 도중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장 차관에 전달된 사실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메모에는 "국회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 대국민 설문조사, 학제 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당 측이 비판에 나서자 장 차관은 "의견 메모를 전달받았는데, 제가 판단해서 답변하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