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최종의견]

[골룸] 최종의견 325 : 도입 10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최근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톱10 투표, 1위를 기록한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습니다. 

어뷰징(데이터 중복 전송) 등의 문제로 이를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에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제도에 대한 논의를 하는 한편 규제정보포털에서 온라인 토론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근로자들, 전통시장 소상공인들, 소비자들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힌 이 사안은 제도 도입 이래 10년 동안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왔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까지 있었던 이 사안은 크게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 그리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사이의 충돌로 요약됩니다. 

핵심 쟁점에 대해 오늘도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조성환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sbsvoicenews@gmail.com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1:53 날로 먹는 청사진
00:14:10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8:24 집중탐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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