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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민주당 "경찰국 신설은 불법"

오늘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민주당 "경찰국 신설은 불법"

장민성 기자

작성 2022.08.08 14:18 수정 2022.08.08 14: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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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동료들을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윤희근 후보자. 자신은 몰랐던 일이다,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추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놓고 시작부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경찰국 설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겁니다. 직무 범위라든가 설치, 조직, 법률로 정하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헌법에.]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이 만들어졌다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의 일환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용판/국민의힘 의원 :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뒤로 상대적으로 경찰 수사 세진 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걱정하는 거예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열렸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와 이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된 류삼영 총경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 : 청와대의 실력자라든지 또는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민/국민의힘 의원 : 정복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하고 그 회의를 주관했다는 것은 공식 업무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애초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던 류 총경은 오늘(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오는 16일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살핀 뒤 윤희근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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