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라진 '초등학교 1년 일찍'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라진 '초등학교 1년 일찍'

유영규 기자

작성 2022.08.08 08:30 조회수
프린트기사본문프린트하기 글자 크기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라진 초등학교 1년 일찍
교육부가 내일(9일) 예정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 1년 하향조정 방안을 삭제하고 '조기에 양질의 교육 제공'이라는 모호한 문구를 넣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걸었던 '만 5세 입학' 정책이 불과 열흘 만에 국회 업무보고에서 빠진 것을 두고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 교육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교육부는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 국가교육책임 확대 ▲ 방과 후·돌봄서비스 강화 ▲ 기초학력 보장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교육책임 확대'의 경우 '조기에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학교현장,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존의 '만 5세 입학' 정책과 관련해 교육부가 여러 차례 언급했던 추진배경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1년 일찍', 또는 '학제개편' 등의 단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똑같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설명하면서 ▲ 유치원·어린이집 단계(유보통합) ▲ 초등학교 진입 단계(학제개편) ▲ 초·중등 교육 단계(기초학력 보장) 등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제도개선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학제개편과 관련해서는 '모든 아이들이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을 본격 논의·추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요 과제인 유보통합조차 '체계적인 학제개편을 이끄는 추진동력'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정책이 열흘 만에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사실상 빠진 것입니다.

'만 5세 입학'에 대한 반발이 큰데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교육부가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는 통상 정부 부처가 이미 대통령실과 조율해 확정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정책이 들어가거나, 반대로 중요 추진과제로 정해졌던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교육부는 '만 5세 입학'을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부총리에게 만 5세 입학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만 5세 취학을 공론화한다고 하지만,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결론 난 사안"이라며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