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호 공약 지켜달라" 소상공인 벼랑 끝 호소…중기부 장관 답변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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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1호 공약 지켜달라" 소상공인 벼랑 끝 호소…중기부 장관 답변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후보 당시 '1호 공약', 소상공인 일괄 지원 약속 어디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대통령 되면 즉시 별개로 600만 원 지원"
지난 5월, 첫 당정 협의서 소상공인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

이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손실보전금 지급 완료...이틀 만에 17조원 지급"
"8월부터 사각지대 · 절차상 문제 있는지 개별 상담 추가 진행"
"민원 소실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 알아줬으면"
"지급 기준 가능한 범위까지 룰 완화...집행 부서 입장에서 마음 무거워"
"벤처기업, 새로운 아이디어·신사업 성장 위해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
"불공정 거래 관행 심해...일한 만큼 나누는 경제 문화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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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앵커: 코로나 상황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요.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누구보다도 큰 아픔 속에 있으시죠.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 아닐까 싶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녕하세요?

▷ 주영진/앵커: 이제 장관으로서 일한 지 어느 정도 지났습니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두 달 좀 넘겼고요. 아직 만 세 달 안 됐습니다.

▷ 주영진/앵커: 현안들은 대부분 다 이제 파악을 하셨습니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제 업무는 어느 정도 얼추 파악했습니다.

▷ 주영진/앵커: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면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벤처기업도 들어가고, 그렇죠?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소상공인분들.

▷ 주영진/앵커: 소상공인분들도 들어가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취임해서 지금까지 가장 신경 쓰셨던 부분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가 부임한 지 딱 만 2주 됐을 때 손실보전금을 지급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7번 정도의 지원금이 진행이 됐었는데.

▷ 주영진/앵커: 그렇죠.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 7번의 재난지원금을 전부 합한 금액의 70%가 손실보전금으로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 주영진/앵커: 지난 정부에서 7차례 지급했던 전체 규모의 이번에 한 번에 나간 게 70%나 된다?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렇습니다.

▷ 주영진/앵커: 상당히 큰. 어느 정도죠, 액수로?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3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양일간 17%에 해당하는 17조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자금을 집행하려고 하면 이게 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자금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시스템이 좀 불안정한 부분 때문에 불편함이 많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 지역 180만 명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단순하게 몇 번만 이렇게 입력하시면 간편하게 인증하는 제도를 해서 신청 후 3시간 정도 지나면 입금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려 이틀 만에 17조 원이 지급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입사하자마자 2주 동안 그 준비를 했고요. 또 그렇게 시작해서 매일매일 그 정도 업무 강도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손실보전금은 이제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까, 아직도 다 지급이 안 된 상황입니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급이 완료가 됐고요.

▷ 주영진/앵커: 완료됐습니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완료가 됐고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8월부터 진행됩니다. 그래서 8월에 확인 지급이랑 이의 신청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주영진/앵커: 저희한테도 이렇게 제보를 해 오시고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어쨌든 제1 공약이 손실보전금이었고 '전액 지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현 정부가 들어서서 지급하는 걸 보니 '약속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 혹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제가 뭐 일선에 있는데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손실보전금은 그 이름처럼 그동안 7차례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충분치 않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명칭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에서 관련한 것을 마련할 때부터 전원에게 전액 지급의 명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고요. 그래서 손실에 대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진행됐었는데 손실보전금을 정할 때 기존에 나갔던 7번의 재난지원금에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식에다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은 분이 받을 수 있게 조건들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40만 명 정도가 더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하루 차이로 초등학교도 입학을 할 수 있고 입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손실을 보전하면서 한정된 자원으로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그 경계에 있으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서 그 부분은 많이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앵커: 장관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문재인 정부 때 사각지대가 너무 많았다. 그걸 없애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약속이었고 아까 자막 잠깐 나가는 거 보면 손실 보든 안 보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도 나가는 거예요.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후보 시절에 했었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누구보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죠.

#VCR

▷ 주영진/앵커: 정부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셨겠습니까만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렇게 답답하고 서운하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저 세 가지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좀 더 들어봐야 하는데요. 일단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는 하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안 됐다 그러면 8월에 진행되는 확인 지급.

▷ 주영진/앵커: 확인 절차.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확인 절차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지급되는 모든 것은 그 구분을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든 일반과세든 다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매출이 상승했는데도 지급받은 곳이 있다. 이 부분은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빙서류를 지자체에서 보통 발급해 줍니다.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이것은 국가가 권고한 것 때문에 영업 행위에 지장이 있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 운전사분들 예로 들으셨는데요. 저분들은 지금 특수고용 형태가 돼서 고용노동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전금으로 알고 계시는데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받으신 거여서 저희는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저 부분은 또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한 부분을 모르니까.

▷ 주영진/앵커: 비슷하게 보이죠.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원을 오면 그걸 종이로 받는 게 아니라 요새 시대에는 다 디지털로 데이터화합니다. 데이터가 된 부분을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는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보고 있고 확인 지급이 끝났음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개별로 상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민원을 접할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앵커: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는데 견디고 견디다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지난해 말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은 또 못 받는다는 게 맞습니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그러니까 7차 방역지원금 기준이 올해 2022년 1월 17일까지였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이 또 그러면 중간에 손해네요.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그렇게 여태까지 지급이 됐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서 17일이라도 당겨서 구제해 드리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30일에서 31일 당기면 다시 29일인 분들이 그건 이의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여서 기존에 있는 지급된 7번의 틀을 사실 크게 바꾸기가 시장 혼란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까지만 그 룰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못 받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집행하는 부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 무겁습니다.

▷ 주영진/앵커: 어쨌든 지금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제대로 지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소벤처기업에 이의 신청 절차나 확인 절차 밟으시고 전화로 상담하시면 정말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럼요. 지금 소상공인.

▷ 주영진/앵커: 상담원분들도 힘드시겠습니다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국의 70군데 민원을 다 받고 있고요. 지방중소기업청에서도 받고 있고 또 중소기업본부에서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민원도 1개도 소실되지 않고 다 접수돼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대통령실 국민 제안,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 폐지 이 문제 이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일단은 투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 주영진/앵커: 중복 투표가 있었다?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복 투표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투표는 없던 부분이 되었고요. 또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많이 실망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간담회를 또 최근에 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적 대상자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관계 부처와 얘기해야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이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을 전달하고 조율하겠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 주영진/앵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역점을 두는 사업. 아마 납품단가연동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정말 이것만은 제가 재임 기간. 사실 장관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것만은 제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할 수 있다면요?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라 약속이라는 부분보다는 제 의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날아갈 수 있고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규제 철폐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앵커: 규제 철폐요?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법이 산업보다 앞서 있어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산업이 나오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 지침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것들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계속 규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가 참 대중소 우리가 상생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불공정거래 관행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공정거래 부분이랑 규제 철폐 부분이 가장 강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사실 우리 동네 마을을 굉장히 아름답고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집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다 만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또 이 시대의 가장 큰 임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앵커: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앵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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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