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서장 회의 해산 명령, 경찰조직 보호 때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과 관련해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 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는 오늘(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 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수사 지휘 우려에 대해선 "현행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지휘할 권한이 없고, 행안부에서 제정한 지휘 규칙에도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은 없다"며 "장관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 대해선 "총경급 회의 참석자들이 경찰청장 후보자의 직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판단하고 현재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전국 경찰서장 회의 해산을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칫 집단행동으로 비쳐 고발당하는 경우 총경들이 무더기로 수사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찰조직과 해당 총경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행안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받은 일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하면서도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일반 경찰력으로 대응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시설의 불법점거 시에는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 특공대 투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으로 이슈가 된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특혜로 지적됐던 군 전환 복무를 폐지했고,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을 대상으로 편입학 도입을 추진해 경위 임용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는 "인사가 번복된 것이 아니고, 경찰청 내부망에 처음 공지된 자료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되어 바로잡은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8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