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만 5세 입학보다 완전 무상교육 먼저"

<앵커>

교육부는 만 5살부터 초등학교에 가는 방안을 낸 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거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럼 한 살 어린 나이부터 학교에 보낼 게 아니라, 그 나이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완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지적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정부에서 만 5세 취학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논의됐다가 사회적 혼란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폐기됐습니다.

이번에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 불평등 해소를 내세웠습니다.

[박순애/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하지만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만 5세 조기 입학은 해법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놀이와 경험을 통해 배울 나이에 학교수업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핀란드나 스웨덴 등이 만 7세로 오히려 취학 연령을 높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창현/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팀장 : 보다 창의적이고 더 놀이 중심의 환경, 교과 중심의 학교 교육보다는 조금 더 행복한 유아를 더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요구에 따라 (학제를 개편했습니다.)]

프랑스도 지난 2018년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도입했지만 취학 연령은 만 6세로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만 3~5세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이 90%를 넘어선 만큼 만 5세 완전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게 더 낫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표준 유아교육비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는 있지만,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여전히 20만 원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시도가 만 5세 완전 무상교육을 도입했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 국공립과 사립 사이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서 완전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선결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민철,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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