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타이완행에 격화되는 미중 갈등…한국 외교에도 '부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국의 외교적 공간에 미칠 파급력도 주목됩니다.

미국의 동북아 역내 동맹이면서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에게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한미일 대 북중러' 등 진영 구도가 고착호할수록 한국이 외교적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특히 타이완 문제는 미중 갈등 구도에서도 가장 인화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양측에서 모두 수위 높은 대응을 불러일으키며 일촉즉발의 대립으로 번진 이유입니다.

한국 정부는 공개적으로는 원칙적 반응만 내놓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방문이 미중 갈등 등 역내 상황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3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하에 역내 당사국들과 제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긴장이 높아질수록 한국은 입장을 선명히 하라는 압력에 부딪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미 간 공동 문서에는 타이완해협 관련 언급이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원론적 언급이지만 다른 나라가 타이완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는 중국은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타이완 주변 무력시위가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라며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지키는 데 동맹과 우방국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도착 성명에서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천300만 타이완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데서 보듯 미국 주류는 이 문제를 '가치 대결'의 시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카운터파트인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담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직전 방문지인 타이완,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박진 외교부 장관은 캄보디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워 한국 정부 주요 인사들과의 회동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와 의도적인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이라며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비난하고 중국과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