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환자에 프로포폴 상습 투약…50대 의사 법정구속

미용시술을 하면서 불필요한 프로포폴을 단골 환자에게 상습적으로 놔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5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환자 36살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의원에서 수면 마취를 할 필요가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B씨에게 모두 3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프로포폴을 사용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수량과 품명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B씨는 A씨 의원에서 해당 기간동안 평균 9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을 맞았으며, 하루에 A씨 의원 등 의료기관 3곳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날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의료 목적으로 B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B씨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와 빈도,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은 B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됐거나 의존하는 성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B씨의 과다투약을 막기 위해 의학적으로 고민해 조치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피고인은 B씨에게 '진료비에서 프로포폴 비용은 공제해주겠다'면서 투약을 유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상습적으로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환각과 진정 효과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진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11월 마약류 기획 합동 감시에 착수해 A씨 의원의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내용이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보건소는 이듬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