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는 방과 후 돌봄" 속도 조절 나선 대통령실

<앵커>

이렇게 갈수록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실도 여론을 듣는 게 중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부모들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학교 가는 나이를 낮추는 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 대통령실이 밝힌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은 이랬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지난달 29일) : 초중고 12학년 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성을 강조했을 뿐 어떻게 여론 수렴에 나설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도 없는 '졸속 추진'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고, 윤 대통령이 휴가 중임에도 안상훈 사회수석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대통령의 공론화 지시를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취학연령 하향은 초당적 입법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도록 촉진 역할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수석은 "정해진 답은 없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도 추가 설명을 통해, "취학 연령을 낮추는 전제는 교내 방과 후 돌봄"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고, 취학 연령 하향은 그 중 하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공약도 국정과제도 아닌 학제 개편안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추가 악재를 막기 위해 여론 수렴을 이유로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대웅,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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