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연령 하향, 여론 들어야…방과 후 돌봄이 전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안 수석은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향이지만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도 "학교 내 돌봄 및 교육 통합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 부담을 줄이자는 큰 틀의 개혁 속에서, 취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수단적 대안"이라며 "교내 방과 후 돌봄이 전제"라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입학 연령 하향에 따른 보육 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졸속 추진'이라는 반발이 이어지자,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 통합'을 전제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시스템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