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 구조개혁 서둘러야…정부, 공론화 촉진"

대통령실이 연금 구조개혁에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2일)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 촉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금개혁 접근법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 조정을 통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적 개혁과,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 개혁이 있습니다.

안 수석은 역대 정부가 구조개혁을 하지 못했다며, 구조개혁에는 다양한 제도가 연결돼 있어서 선진국의 경우 10년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5년 단임제인 만큼 구조개혁을 쉽게 꺼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안 수석은 또 지난 정부가 모수 개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조만간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주요 4당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두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모수 개혁 정도는 초당적으로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역연금을 국민연금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정 안을 먼저 내고 밀어붙이면 백전백패한다며 되도록 공론화 촉진 역할부터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