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만 5세 입학? 발달 과정 무시한 실험성 정책"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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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9:05 ~ 11: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22년 8월 2일 (화)
■ 출연 : 이경미 한국유치원교원연합회장
 
- 반대 시위 참여 단체 계속 늘어…온라인 서명 17만 명
- 만 5세 발달에 맞지 않는 실험적 정책
- 유치원-초교 연계교육 공공성 강화 필요
- 유치원을 학교로 인정하지 않아…의견 수렴, 토론 없어
- 학제 개편 하루속히 철회해야
- 아이들 발달 상태 좋다? 일부의 얘기
 
▷김태현 : 학제 개편안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의 이경미 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이경미 : 안녕하세요.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 이경미입니다.
 
▷김태현 : 회장님, 안녕하세요.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현장에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이경미 : 현재 34년 동안 교직생활을 유아들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30년 동안 많은 아이들 지켜보면서 아이들의 발달과정 같은 거 다 지켜보셨을 텐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어제 교육단체, 보육단체, 시민단체. 보니까 진보단체도 있고 보수단체도 있던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만 5세 초등 취학 이거 반대하는 집회하셨잖아요. 몇 개 단체가 참여했나요?
 
▶이경미 : 지금 58여 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58개. 이게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어제 참여 인원 보도가 700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저희가 그 자리에 경찰분들께서 오셔서 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1000명으로 집결됐고요. 지금도 여러 단체가 함께하겠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회도 이번 주 내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2차로 대대적으로 전 국민 집회를 5일 금요일날 진행합니다. 그리고 초등 취학 만 5세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반대 서명도 받고 있는데요. 지금 1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금요일까지 집회 예정이시라고요?
 
▶이경미 : 일단 그렇습니다. 더 진행될 수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월요일부터 1주일간 집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볼 건데 만 5세 입학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이경미 :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만 5세 유아 발달에 맞지 않는 실험적 정책이라 유아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 5세 유아는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것보다 자신의 흥미에 따라 직관적 체험을 통해 또래와의 놀이과정에서 학습해 가는 연령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습 중심 교육과 유아교육기관의 놀이 중심 교육은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님 말씀처럼 초등학교가 수용 가능한 공간이 된다 해도 만 5세 유아들에 대한 전문성 있는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하고 학부모님들의 우려처럼 교육과정뿐 아니라 사회성과 생활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아 인권 침해라는 점까지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저희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굉장히 오래전에 정해진 거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아이들 발달상태가 다른데 좀 낮춰도 되지 않겠어?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경미 : 그거는 일각의 얘기인 거고요. 사실 발달상황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충분히 발달에 맞는, 적기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누리 교육과정이 가장 최적화되는 교육과정이거든요.
 
▷김태현 : 지금 유아교육과정이요?
 
▶이경미 : 네, 그리고 만 5세에 대한 부분을 자꾸 초등학교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다고 하면 만 5세 교육과정에서 지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유치원 연계교육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어떻게 연계하고 강화할 것이냐. 그래서 초등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더 하면서 공공성 강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워낙 우리나라가 사교육이 심하다 보니까 하루라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춰서 공교육으로 편입시키는 시기를 빨리 하겠다. 그래서 사교육에 소외된 사람들을 공교육으로 편입시키겠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경미 : 그런데 그게 그런 교육 격차나 이런 걸 해소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만 5세만 해서 그게 교육 격차가 해소가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가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는 아이들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현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유치원이요. 공립유치원은 싸고 교육과정 좋은데 별로 없어서 못 가고 사립유치원은 비싸서 못 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회장님. 만 5세 교육과정 이거를 공교육으로 편입시킬 필요 자체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경미 : 지금 사실 저희가 공교육 체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단지 의무교육이 아닌 거지 그 부분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유치원은 학교라고 이미 명명이 있고 지금 국가에서 사립도 다 지원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국가의 고민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사회적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더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여론의 반발이 좀 세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혹시 교육부에서 그럼 관련 단체들 다 모아서 공청회 좀 하겠다, 의견 듣겠다고 장을 열어주면 회장님 거기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경미 : 그럼요, 당연합니다.
 
▷김태현 : 그럼 회장님, 제가 궁금한 건 논의 없이 의견 듣지 않고 정책을 발표한 거 이거를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5세 개편안 자체를 나는 아무리 좋은 이유를 대도 무조건 반대야, 이것인가요?
 
▶이경미 : 어쨌든 이 정책 자체가 유아의 발달을 무시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유치원이 학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숙지하지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본인의 생각대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 던지시고 추진하면 된다, 불도저처럼 몰아간다. 이런 느낌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항상 우리가 정책을 할 때에는 각계의 어떤 단체나 또 관련되어 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의견 수렴을 하고 뭔가 포럼을 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요. 저희도 그날 발표할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싶어서 정말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냐 이러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회장님 시간 한 1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교육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 주시죠. 지금 교육부 담당자한테 현장의 목소리야 그러고 전해 줄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 주세요. 시간 한 시간 1분 남았습니다.
 
▶이경미 : 제발 우리 아이들 행복을 책임져주려고 하신다고 하면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고요. 현장을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 물어봐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거 만 5세 조기 취학 학제 개편은 하루속히 철회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이신 이경미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