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장, 타이완 방문 권리있다…안전 위해 필요 조치할 것"

미국 백악관은 1일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안전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군사적 도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하면서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국 의원의 타이완 방문이 새로운 일이 아닌 만큼 이를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문제와 관련, "의회는 (행정부에서) 독립돼 있기 때문에 하원의장인 독자적으로 방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원의장은 타이완을 방문할 권리가 있다"면서 "많은 의원이 타이완을 방문했으며 올해도 다녀왔다. (과거) 하원의장도 이전에 아무 사고 없이 타이완을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하원의장의 방문은 선례가 있으며 하원의장의 방문 가능성으로 현상이 변화되는 것은 없다"면서 "우리의 '하나의 중국' 정책도 변화가 없으며 우리는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양안 문제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되길 바라며 일방에 의한 어떤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이뤄질 경우 이는 미국의 정책과 일치하는 것으로 중국이 위기나 분쟁을 조성하거나 타이완 해협 안팎에서 공격적인 군사 활동을 늘리는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 "중국은 단기 및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잠재적으로 조치로는 타이완 해협 내에 대만 밖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군사적 도발이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대규모로 항공기가 진입하는 작전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는 타이완해협은 국제 수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허위 법적 주장을 하는 등 외교·경제적 공간에서의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는 계속된 추세지만 범위와 규모가 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이 타이완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리덩후이 당시 타이완 총통이 모교 연설을 이유로 미국을 방문한 다음인 1995~1996년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미끼를 물거나 무력 과시에 동참하지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서부 태평양 바다와 상공에서 수십 년간 해온 대로 작전을 계속하고 타이완과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이징의 행동은 긴장을 증대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중국군을) 매우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하원의장이 안전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은 이날 CNN에서도 "우리는 하원의장이 해외 출장 시 안전하길 원하며 그것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번 건은 하원의장에게 중요한 순방이며 우리는 하원의장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조치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전제로 타이완 해협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백악관은 그동안 펠로시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묻는 말에 방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아시아를 순방 중인 펠로시 의장은 2일 밤이나 3일 오전에 타이완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