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지금보다 한 살 앞당기겠다는 정부 발표에, 교육 단체와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아직 확정된 건 없다며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정다은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만 5세 초등취학 학제개편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학부모와 교사를 포함해 40여 개 교육단체 집회에 7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겠다는 정부 발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선, 인지 발달 단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경미/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 놀이중심 활동을 해야 하는 유아들을 교실이라는 네모난 공간의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은 유아기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정지현/학부모 : 지금 수많은 커뮤니티와 기사 댓글들을 보십시오. 아무도 찬성하는 부모들이 없고, 모두 불안해하면서 조기교육 경쟁만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돌봄 문제입니다.
[최은미/학부모 : 유치원에서는 종일, 방과 후 과정이라는 게 있어서 거의 쉬지도 않고 (아이를 돌봐줘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 많습니다.]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입학이 당겨질 자녀를 둔 부모들은 대학 입학과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을 거라며 불만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확정된 안은 없다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학 연령을 12년에 걸쳐 한 달씩 앞당기는 방안을 예로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까지 학교 돌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규모 설문조사를 포함해 올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졸속정책 철회와 함께 박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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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초등 입학 연령 하향, 과거에도 추진?
[정다은 기자 :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은 과거 정부도 시도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만 5세로 낮추고 9월 학기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했는데,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들이 발달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도 검토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이 났고요, 사실 2007년에 법이 바뀌어서 만 5세도 원한다면 입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9천700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 줄어들어서 지난해에는 500명 정도로, 전체 입학 인원의 0.1%에 불과했습니다.]
Q. 초등 입학 연령, 외국 사례는?
[정다은 기자 : OECD 회원국 38개 나라 중에 26개국이 만 6세고요, 8개국은 만 7세입니다. 영국과 아일랜드, 호주와 뉴질랜드 등 4개 나라만 취학 연령이 만 5세인데요. 최근 OECD 국가들은 초등학교 입학을 당기기보다는 의무교육 기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은 만 6세로 우리와 같지만, 의무교육은 만 3세에 시작됩니다. 교육부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서 사회 진입을 1년 당긴다는 목적도 있지만, 조기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야겠습니다.]
Q. 정책 시행 계획은?
[정다은 기자 :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많은 우려가 있는 걸 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학생과 학부모 1만 명씩 설문조사를 시작하는데, 구체안 확정은 연말까지 미뤄뒀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박 장관에게 전화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는데요. 한 총리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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