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자 기준으로 보면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큰 폭으로 줄어들지만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입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가격 구간별 공시가 현실화율에 따라 시가를 따지면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는 기준선이 올해 시가 16억 원(공시가 12억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내년엔 22억 2천만 원(공시가 18억 원: 공시가 현실화율 81.2%)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 12억 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 공시가 18억 원은 상위 1%입니다.
부부공동명의 기준으로 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만 종부세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시가 16억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 11억 원(시가 14억6천만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 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단 당초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 원(시가 18억6천만 원)으로 올립니다.
정리하면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올해에 한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적용하고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종부세 결정세액을 가르는 중대 변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에 한해 60%로 끌어내린 후 내년에는 80% 안팎으로 복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공정시장비율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이전 공정시장비율인 80%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입력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는 2021년에서 올해로 가면서 크게 낮아졌다가 내년에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그리게 됩니다.
기본공제가 올해 14억 원에서 내년 12억 원으로 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60%에서 80% 안팎으로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일시적으로 도입한 것을 내년에는 정상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과 올해, 내년으로 진행되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종부세율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1주택자에 0.6~3.0%를 부과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이를 0.5~2.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간 기본공제액 차이는 기존 1억 원(11억 원 대 12억 원)에서 6억 원(12억 원 대 18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상황은 이어집니다.
기본공제는 부부공동명의가 많지만 연령·보유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경우 단독명의자의 세 부담이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부부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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