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테러지원국 지정 주저하는 까닭…자국 경제 피해 더 키울까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29일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지정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미 의회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주간 러시아 테러지원국 지정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미 상원은 27일 우크라이나와 체첸, 그루지야, 시리아에서 인명 살상 공격을 벌인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6월 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라고 미국에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지정 권한을 가진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NYT는 테러지원국 지정이 러시아에게 이미 타격을 입은 경제 주체들의 피해를 더 키울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무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는 원조와 국방 관련 수출 및 판매의 제한, 군민 양용 물품 수출 통제에 들어가야 하고, 테러지원국과 거래한 국가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는 이런 조치가 러시아와의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벌칙을 면제해주고 있는 행정부의 재량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은 식품 거래와 같은 일부 영역에서는 러시아와의 거래를 용인하고 있는데 테러지원국이 되면 모든 거래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이 러시아 측과 하는 모든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본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모스크바와 이미 제한된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9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로 상대국에 억류된 자국민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장관의 접촉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2015년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국제회담을 포함해 러시아와 계속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ABC뉴스는 이를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면서 "러시아는 다음 주 아세안지역포럼, 9월 유엔총회 등 주요 국제행사에서 배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로 민주당에게서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에 나서지 않으면 의회가 나서겠다고 공공연히 발언해왔는데, 27일 상원이 낸 것과 유사한 결의안으로 하원 역시 표결을 준비 중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