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중국, 펠로시 타이완 방문설에 미사일 발사까지 거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지난 1962년과 1979년에 사용했던 문구입니다. 중국은 이후 각각 인도,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최근 중국 관영매체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추진을 겨냥한 것입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문구가 29일 열린 중국 최고위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타이완문제연구소의 포럼에서 자주 언급됐다고 전했습니다.


비슷한 문구가 또 있습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 방문을 강행할 경우 "좌시하면서 손 놓고 있지 않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은 6·25 전쟁 당시 저우언라이 중국 전 총리가 사용했던 말과 유사합니다. 당시 저우언라이는 미군의 북진을 경고하면서 "미국 군대가 38선을 넘어 전쟁을 확대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면서 외면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참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의 분위기만 놓고 보면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전쟁도 불사할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하는 공식적인 이유는 타이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타이완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현직 최고위급 인사가 타이완을 방문하게 되면 집권 민진당을 위시한 타이완 독립 세력이 중국 본토로부터의 분리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중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에 해당합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 1997년 클린턴 정부 당시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찾은 이후 25년 만에 현직 미국 하원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는 게 됩니다.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991년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톈안먼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현수막을 펼쳤다가 구금됐던 미국 의원 중 한 명입니다. 현수막에는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펠로시 의장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유치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주요 국면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타이완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중국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성사되면 이후에 더 많은 인사들의 타이완 방문이 잇따를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국은 연일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군대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국방부 대변인의 경고를 재차 소개한 뒤 "중국인은 한다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불장난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는다"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도 사실상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 등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할 경우 다양한 군사행동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타이완 주변 공역과 해역을 비행·항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거나, 타이완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전투기를 보내 펠로시 의장이 탄 수송기를 가로막거나 전투기가 펠로시 의장의 수송기를 따라 감시 비행하다 펠로시 의장이 착륙한 공항의 상공을 통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의 타이완 상공 진입, 타이완 주변에 대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인민해방군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1995~1996년 타이완해협 위기 때보다 더 크고 복잡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푸젠성 핑탄 해사국은 오늘(30일) 오전부터 핑탄섬 부근에서 실탄 사격훈련에 들어갔습니다. 훈련 수역은 타이완 북부 신주현과 126km 떨어진 지점으로, 타이완과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번 주말부터 미국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일본과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출국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타이완 방문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보안상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실제로 타이완을 방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펠로시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일 "군에서는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좋은 생각으로 보지 않는다"며 우회적으로 난색을 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데다, 자칫 우발적인 무력 충돌로까지 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 개인의 자존심도 구겨질 수 있습니다.

중국도 오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는 당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여부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게 될 경우 미중 간 긴장 수위가 최고조로 올라갈 것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