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경찰국장 오늘 발표…과장급, 경찰대 · 비경찰대 골고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오늘(29일)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 SBS 등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장 인선과 관련해 "오늘 중 가급적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경찰국 내의 3개 과 가운데 경찰이 맡는 인사과와 자치경찰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를 골고루 배치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있었던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 가운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 외에 다른 총경들을 면책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 직무 범위가 아니라 경찰 수뇌부와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설치가 위헌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헌법 96조 보면 행정 각부의 설치·수립(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부조직법인데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