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케어' 지적…복지부 "건보 재정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전 정부 건강보험 정책이 부실해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제언 내용을 정책 추진 시 충분히 참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감사원이 인용한 재정전망 등 일부에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재정전망에 일부 항목이 중복·누락돼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즉시 반영해 전망 방법을 개선했다"면서도 "2021년 8월 당시 재정전망이 연말과 거의 유사하게 현실화하는 등 재정전망과 실제 재정수지에 큰 차이 없이 진행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장기재정전망에 대해서는 "특정 연도의 국고지원율을 가정하는 등의 이유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전망"이라며 인용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경증·호흡기·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고 재정상황도 개선된 만큼, 과거의 재정전망을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는 "건보 재정은 2021년 말 기준 2조 8천억 원 당기수지 흑자, 20조 2천억 원 적립금 보유 등 예상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등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급여화 이후에도 진료빈도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 손실보상이 과다한데도 방치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선 "건보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2018∼2019년 뇌 MRI 진료빈도가 급증하면서 2020년 4월 불필요한 검사비용 최소화를 위해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 기준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급여확대 항목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제언처럼 전문심사 등 조치를 순차 적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단 입장입니다.

복지부는 보험료 회피 수단으로 꼽힌 '보험료 조정제도'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조정받은 경우 소득이 사후에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9월 시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