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시 하루 만에…'불법 공매도' 대책 내놓은 정부

<앵커>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버는 공매도 방식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으라고 대통령이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내용,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불법 공매도 대책의 핵심은,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범죄 수익과 은닉 재산을 찾아낸 뒤에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어제(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불법행위를 뿌리뽑으라"는 지시를 내리자, 검찰의 금융수사를 총지휘하는 반부패부장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갖고 하루 만에 대책을 짜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증권회사 등에서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되갚는 투자방식인데, 주가가 떨어져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짓 소문으로 주가를 끌어내리거나,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파는 식의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투자증권이 삼성전자 주식 2,500만 주 등을 공매도하고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등 금융회사들까지 규정을 어기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불법 공매도 자체는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시장 교란 행위거든요. (그동안은) 단 한 건의 처벌 없이 대부분 솜방망이 과징금으로 끝났거든요.]

정부는 시장을 감시하다가 이상한 거래가 포착되는 대로, 초반에 검찰 수사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범죄 수익은 박탈하고, 재판에서도 구형량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윤병준/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검사 : 검찰에서 계속해 오는 중요 특수수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진행하되, 불법공매도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

당국은 하지만 공매도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