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는 어제(27일) 눌란드 차관을 미국 대사관저에서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인터뷰에 허락된 10여 분 동안 한국에서 현재 참여 여부를 놓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칩4' 동맹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눌란드 차관은 "미국이 한국에 초대장을 보냈고, 한국이 가입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참여 여부를 알려 달라고 한 게 맞느냐는 질문엔 즉답하지 않고 "한국의 참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미 최고위 당국자가 밝힌 공식 입장인 만큼 내용 하나 하나 살펴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전체 인터뷰를 요약 정리했습니다. '칩4' 외에도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한국 내 동결 돼 있는 이란 정부의 자금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이 있는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오일 가격 상한제에 주요국들을 참여시킬 복안이 뭔지에 대해 고루 물었습니다. 우리 말로 풀어 쓴 인터뷰 말미에는 인터뷰 원본 영상도 첨부합니다.
1. 칩4
Q. 이른바 '칩4' 동맹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A.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세계 최첨단 칩 메이커들이 서로 협의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칩4 아이디어란 우리의 연구와 개발(R&D)을 서로 결합해 우리 아이들과 회사, 우리의 사람들을 위해 미래에는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칩4의 아이디어입니다.
Q. 우리가 이것을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칩4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협력을 생각하고 있나요?
A. 우리의 아이디어는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애플리케이션, 최고의 복원력을 우리의 공급망에서 협의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발전된 국가들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의 제품이 가장 성공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날 만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모든 것은 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아침 네이버라는 한국 기술 회사에서 멋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로봇 공학 분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AI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작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웠고 '칩'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MIT와 함께 일하고, 다른 미국 회사들, 대학들과도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은 기업들이 보유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 경제 안보를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Q. '칩4'엔 네 개 국가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향후 다른 나라들에도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는 개방된 협력체인가요?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네 개 국가들은 가장 발전된 칩 메이커 국가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개문발차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Q. 미국 정부가 한국에 '칩4' 동맹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다음 달 말까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는 외신 보도는 사실이 맞나요?
A. 이것은 초대장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대화입니다. 한국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새 정부에서 이 사안을 들여다 보고 한국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아침 네이버를 방문한 경험은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은 우리의 번영,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제 안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Q. 일각에선 이것이 중국을 배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시각에 대해선 뭐라고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A.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은 우리의 경제 안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교역을 하고 있고, 이 논의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확실히 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입니다.
Q. 하지만 '칩4'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습니까?
A. 저는 사실 칩4에 대한 중국의 반응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거시적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고, 우리 나라들을 위한 혁신에 대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이 한국의 번영, 그리고 우리의 번영의 핵심에 자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개방되고 자유로운(open and free)" 사회들이야말로 정말로 혁신을 장려해왔습니다. 정부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과정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이 큰 외교적 곤란에 처해 있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국내에 동결된 이란 정부 자금 문제입니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 재무부 승인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한국 은행 2곳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원화 계좌를 통해 달러화로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해왔는데요. 이 은행 계좌에 약 70억 달러, 무려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예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 뒤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자금이 그대로 동결됐습니다. 이 금액은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때문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우리 선박을 나포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등 위협 수위를 높이며 우리나라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 당국으로선 미국에서 제재를 풀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한 자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가에선 "이란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의 중동산 석유 수입 70% 이상이 거쳐 오고, 우리 상선 20~30척이 하루에 오가는 길목이기도 한만큼, 이 길이 막히면 중동 무역은 물론 우리 국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2. 이란 핵합의 협상
Q. 이란 핵합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란 동결 자금 때문에 큰 외교적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핵합의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고 다른 해결책이 전혀 없을까요?
A.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한 동안 이란으로부터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협정은 협상 테이블에 놓여 있고, 우리는 이란이 이 협정의 이점을 활용하기를 매우 희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란을 포함한 전세계의 핵 비확산 문제에 대해 한국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에 감사해 하며 이란이 무엇을 할 것인지 지켜보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관련된 문제든, 북한과 관련된 문제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들에 대해 한국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Q. 미-이란 간 '수감자 교환'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그 때 우리 한국의 동결자금 문제도 같이 다뤄질 가능성은 없나요?
A. 자세한 부분까지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협상은 이란 정부가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전히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요. 우리는 다른 비확산 영역에서 함께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이 이슈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정책, '담대한 계획'과 관련해 외교 당국자와 어떤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엔, 코멘트를 아꼈습니다.
3. 대북 문제
Q. 유엔 안보리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자행하면 미국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A.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방어와, 조약에 대한 이행 의무에 전념, 헌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진 않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이슈들에 관해서 명백히, 그리고 극도로 긴밀하게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북한이 기자가 언급한 그런 시험을 자행한다면, 그것은 한반도를 매우 불안정하게 할 것이고, 분명히 강력한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Q.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한반도 문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A. 수십 년 동안 중심이었고 앞으로도 중심으로 남을 겁니다. 불행하게도, 보시다시피, 북한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한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가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에 우리 모두 끔찍하게 놀랐습니다. 우리가 제공하겠다고 제안한 백신과 다른 물품들에 대해 응답하지 않는다는 점은 북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Q. 외교부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공유해줄 수 있습니까? 신 정부의 새 대북 정책인 '담대한 계획'에 대해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수 있을까요?
A. 네 우리는 오늘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답하도록 양보해야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아주 긴밀하게 협상했다는 점이고요. 그게 바로 동맹국들이 하는 일입니다. 김건 본부장과 오늘 정말 좋은 대화였어요.
Q. 한미 두 정상 간에 EDSCG를 최대한 빨리 재가동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타임라인을 알 수 있을까요?
A. 우리는 아주 빨리 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아주 아주 빨리요.
눌란드 차관이 다루는 주제,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러시아 오일 가격 상한제에 주요국들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해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 큰 이윤을 남기는 상황에서, 전쟁을 장기화시키는 이 돈줄을 막고 전세계적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는 입찰하지 않기로 하는 일종의 담합을 주도해왔습니다. G7 국가, 우리나라 등이 참여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지만,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를 참여하도록 하는 게 가격 상한제의 유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관건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참여국들에 원유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G7 국가들이 쉽사리 동참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옵니다.
4.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Q.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석유에 가격 상한제를 부과하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특히 러시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위협해 온 상황에서요. 각국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석유 가격은 이미 높았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사악하게 침공할 때 가격은 훨씬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해 준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돕기 위해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지금 석유 가격이 오를 때, 그것은 러시아의 전쟁 무기에도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유 수출로 돈을 벌고 이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시장에서 석유가 계속 흐르도록 하는 동시에, 러시아가 전쟁 무기에 쓸 수 있도록 이익을 내는 걸 집단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논리가 모두에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스크바가 계속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도록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변모합니다.
Q. 그 당위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공감하겠지만요, 인도나 중국 같은 러시아로부터 석유를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가요?
A. 자,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논리에 대해 세계 각국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와 중국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들에 대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만약 몇몇 나라들이 러시아 석유에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한다면, 그들(인도와 중국)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 자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디어의 시장 논리를 말해줍니다.
Q. 러시아가 정말 미국의 계획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원유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나요?
A. 하지만 우리는 10년 이상 동안 러시아를 봐왔습니다. 석유와 가스와 관련한 신뢰하기 어려운 공급자가 되어 다른 나라에 대한 강요, 압박의 무기로 석유와 가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일도 그런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는 또 다른 절박한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추구해 온 전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Q. 이번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도 이 문제를 논의했겠군요.
A. 우리는 정부 당국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해온 협력에 대해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한국이 자유를 수호하면서 우크라이나와 연대하는 데 동참해 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눌란드 차관과의 인터뷰 전문이 담긴 원본 영상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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